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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아다니며 모텔·카페서 위조수표 쓴 30대 징역형

송고시간2022-01-1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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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달 12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빌린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실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A4용지 500장에 양면 복사해 잘라내는 방식으로 위조한 뒤 같은 달 23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20만원(12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페와 모텔 외에도 편의점, 제과점, 마트 등 다양한 매장에서 위조 수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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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권 500장 복사한 뒤 12장 쓰고 덜미

10만원 자기앞수표 ※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없음
10만원 자기앞수표 ※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난해 9월 22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A(34)씨가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10만원짜리 수표를 내밀었다. 거스름돈으로 9만5천900원을 챙긴 A씨는 약 2시간 뒤 광진구의 한 빽다방에서 다시 10만원 수표를 내고 커피와 잔돈을 받아 가게 문을 나섰다.

8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10시 7분께, A씨는 이번에는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 나타났다. 역시 10만원 수표를 숙박비로 내고 잔돈을 받았지만 불과 50분 뒤 150m가량 떨어진 다른 모텔로 이동해 또다시 10만원 수표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다.

A씨가 여러 카페와 모텔에 낸 수표의 일련번호는 모두 같았다.

이들 수표는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A씨가 컬러복사기로 복사해 가위로 오려서 만든 위조 수표로 드러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달 12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빌린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실제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A4용지 500장에 양면 복사해 잘라내는 방식으로 위조한 뒤 같은 달 23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20만원(12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페와 모텔 외에도 편의점, 제과점, 마트 등 다양한 매장에서 위조 수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서울을 비롯해 대전, 파주 등 주거지와 떨어진 시·도를 넘나들며 범행을 이어갔다.

법원은 "수표 위조 범행은 자기앞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위조한 수표 금액 합계가 5천만원 상당으로 고액"이라면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여러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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