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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해 반부패 드라이브 박차…시 장기집권 명분 부각하나

송고시간2022-01-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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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제20차 당 대회가 열리는 2022년 중국에서 강력한 반(反)부패 드라이브가 감지되고 있다.

2012년 집권 이후 줄곧 반부패를 강조해온 시 주석이 연초 강력한 반부패 경고 메시지를 낸 가운데, 중량급 인사 3명을 포함한 간부들의 낙마 소식이 잇달아 들려오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시 주석 장기 집권의 관문인 당 대회를 앞두고 당 구심력을 강화하려는 행보와 관련이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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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공개석상서 기율위반 무관용 강조…관영TV는 반부패 다큐 방영

'당내 패거리 결성·사익도모' 前 공안부 부부장 시범 케이스로 부각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 주재하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 주재하는 시진핑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21년 12월28일 베이징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29 jsmoon@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제20차 당 대회가 열리는 2022년 중국에서 강력한 반(反)부패 드라이브가 감지되고 있다.

2012년 집권 이후 줄곧 반부패를 강조해온 시 주석이 연초 강력한 반부패 경고 메시지를 낸 가운데, 중량급 인사 3명을 포함한 간부들의 낙마 소식이 잇달아 들려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관영 매체를 통해 반부패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방송키로 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시 주석 장기 집권의 관문인 당 대회를 앞두고 당 구심력을 강화하려는 행보와 관련이 있을지 주목된다.

◇ 시진핑 "당 기율·국법 위반 절대 용서 안 해"

반부패의 깃발을 든 사람은 최고 지도자인 시 주석이다.

시 주석은 지난 11일 성(省)·부(部)급 주요 간부(지방 성장 또는 중앙 부처 장관급) 대상 토론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당 기율과 국법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이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당풍·염정(廉政·청렴한 정치) 건설과 반부패 투쟁의 영원한 길 위에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면서 "철을 잡아도 흔적을 남기고, 돌을 밟아도 족적을 새길 끈기와 집념으로 당풍·염정 건설과 반부패 투쟁의 공격전·지구전을 계속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이 작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 때 했던 반부패 관련 발언이 지난 1일 발간된 중국공산당 이론지인 치우스(求是)를 통해 공개됐다.

시 주석은 "부패 문제를 특히 결연히 조사해 처리하고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손상하는 요소와 당의 건강한 몸을 잠식하는 바이러스를 끊임없이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강탈하고 당의 집권 기반을 잠식하고, 사회주의 국가 정권을 흔들려는 자와 당내의 정치 무리, 소그룹, 이익집단에 가담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결연히 조사 및 처리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CCTV, 반부패 특집 다큐 시리즈 방송

중국 최고위 사정당국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관영 방송인 중국중앙(CC)TV와 공동으로 '무관용'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해 오는 15일부터 방송한다.

기율·감찰위는 "다큐에는 모두 16개의 기율 위반 사례와 함께 기율·감찰위 간부, 조사 대상자 등 140여 명이 등장해 반부패 투쟁을 추진하는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다뤘다"고 소개했다.

5부작으로 구성된 이 다큐는 '14억 인민을 저버리지 않는다',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훗날을 경계한다'는 소제목으로 기율 위반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호랑이와 파리를 다 잡겠다'는 소제목을 통해 고위 관리(호랑이)와 하급 관리(파리)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CCTV가 공개한 예고편에는 비리 혐의로 낙마한 쑨리쥔(孫力軍) 전 공안부 부부장, 저우장융(周江勇) 전 항저우(杭州)시 당서기, 왕푸위(王富玉) 전 구이저우성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이 출연하는데 "내가 법치 건설이나 공평·정의의 파괴자가 될 줄은 몰랐다"(쑨리쥔), "심각한 잘못과 범죄를 저지른 것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저우장융) 등 두 사람의 자아비판을 담기도 했다.

부패 혐의로 낙마한 쑨리쥔 전 공안부 부부장
부패 혐의로 낙마한 쑨리쥔 전 공안부 부부장

[중국 기율·감찰위 홈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악성종양" 공안부 前부부장 기소…중국생보 회장 등 중량급 기율조사

이런 가운데, 반부패 사정의 결과물도 속속 나오고 있다.

우선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 계열로 분류되는 쑨리쥔(孫力軍) 전 공안부 부부장은 새해 반부패 드라이브의 대표 사례로 부각되는 형국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이하 검찰)은 13일 쑨 전 부부장을 수뢰, 증권시장 조작, 총기 불법 소지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그가 여러 직책을 거치는 동안 직권과 지위를 이용,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고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또 증권시장 조작의 정황이 특별히 엄중하고, 총기관리 규정 위반과 불법 총기 소지 정황도 엄중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쑨 전 부부장은 49세였던 2018년 당시 역대 최연소 공안부 부부장에 임명된 엘리트였지만 2020년 4월 기율과 법규 위반 혐의로 기율·감찰위 조사를 받는 것으로 발표됐고 작년 11월 체포됐다. 금품 비리와 함께 당내 패거리를 만든 혐의까지 더해진 그에 대해 친정인 공안부는 지난해 10월 회의에서 "악성종양"이라고 비판했다.

CCTV도 15일부터 방영 예정인 반부패 다큐에서 쑨 전 부부장의 자아비판을 방송할 예정이다. 마치 쑨리쥔을 본받지 말아야 할 '역(逆) 모델'로 부각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기율·감찰위는 14일 광시(廣西)장족자치구 정부 류훙우(劉宏武) 부주석에 대해 엄중한 당 기율 위반 및 위법 혐의로 기율 심사 및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기율·감찰위는 지난 8일에는 왕빈(王濱) 중국생명보험(국유기업) 회장과 장융쩌(張永澤)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정부 부주석이 기율 심사 및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에서 고위급 간부가 기율·감찰위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공식 발표되면 공직에서 낙마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시 주석이 기율 위반 및 위법에 대한 '무관용'을 천명한 지난 11일 기율·감찰위는 재정부 자산관리사(司·국<局>에 해당) 라이융톈 부사장을 포함한 5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둥(山東)성 공안청 형사수사총대 톈자이머우 전(前) 총대장의 엄중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그의 당적을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 전문가 "반부패는 시 주석 상징…더 강화될 수 있을 것"

이들 움직임은 시 주석이 집권 이후 전개해온 전방위 반부패 드라이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율·감찰위에 따르면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방 성장, 정부 부처 장관급 이상의 지도급 간부 392명, 그 아래 청장·국장급 간부 2만2천명, 현(縣)장·처(處)장급 간부 17만명, 향과급(鄕科級·지방 일선행정기관 간부) 간부 61만6천명이 기율·감찰위 조사를 받았다.

'성역'이었던 정치국 상무위원 출신인 저우융캉(周永康),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지낸 궈보슝(郭伯雄)과 쉬차이허우(徐才厚), 충칭(重慶)시 당 서기였던 쑨정차이(孫政才), 통일전선부장을 했던 링지화(令計劃) 등 거물들이 시 주석 집권기에 사정의 칼날을 받았다.

이처럼 '부패와의 전쟁'은 시 주석 집권기에 상시화했지만 시 주석이 총 집권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에 분수령이 될 20차 당 대회 개최가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새삼 주목받는 형국이다.

전반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반부패 공작의 고삐를 당 대회 때까지 놓지 않음으로써 시 주석 연임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당 대회를 앞두고 당내 기강 관리를 강화해 이견을 잠재우려는 포석일 수도 있어 보인다.

안치영 인천대 중국학술원 원장은 14일 최근 중국의 반부패 움직임에 대해 "엄격한 당 관리와 반부패가 시진핑 시기의 핵심적 통치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반부패는 시 주석의 상징과 같은데 부패가 다시 등장한다면 시 주석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부패가 더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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