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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미사일→제재→미사일…'강대강' 악순환 본격화하나

송고시간2022-01-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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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이 연초부터 미사일 발사와 제재 등 행동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정세가 '강대강' 대립 구도로 급격히 빨려들고 있다.

북한이 '극초음속'으로 주장하는 두 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바이든 행정부가 첫 제재 카드를 빼 들자 북한이 즉각 미사일 발사로 응수하는 등 전형적인 상황악화의 악순환이 진행되는 모양새다.

1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평북 내륙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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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재에 "강력한 반응" 공언 8시간 뒤 미사일 발사…긴장수위 고조

'미중 대립으로 안보리 대응 어렵다' 여기며 도발 일상화 관측도

발사된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된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서울=연합뉴스) 지난 11일 북한에서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이 비행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발사 장소는 자강도로 알려졌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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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과 미국이 연초부터 미사일 발사와 제재 등 행동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정세가 '강대강' 대립 구도로 급격히 빨려들고 있다.

북한이 '극초음속'으로 주장하는 두 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바이든 행정부가 첫 제재 카드를 빼 들자 북한이 즉각 미사일 발사로 응수하는 등 전형적인 상황악화의 악순환이 진행되는 모양새다.

1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평북 내륙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미국이 미사일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인 6명과 러시아인, 러시아 기업에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자제재를 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추진에 들어간 직후에 감행됐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더는 용인할 수 없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고음'으로 해석됐다. 특히 유엔 전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안보리 제재도 함께 추진한 것은 앞으로 대북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메시지였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MSNBC 방송에 출연해 "우리(미국)와 동맹 및 파트너들이 적절하게 방어되도록 하고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한 영향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다시 미사일 발사에 나서 정세 긴장을 더욱 끌어올리는 쪽을 택했다.

특히 북한은 이날 오전 6시께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속 대응을 공언했는데, 불과 8시간 남짓만에 '신속하게'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다.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미·대남 문제를 논의하고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당분간 '로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새해가 되자마자 돌연 연쇄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는 결국 미사일 개발 등 무력증강을 일상화해 국제사회 '길들이기'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통해 향후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제안한 안보리 대북제재 명단 추가에 중국과 러시아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미국과 중·러간 대립구도로 북한의 도발에 안보리가 대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도발해도 제재가 강화되지 못하면서 결국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라며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한 전술적 행보"라고 짚었다.

신 센터장은 "대외적으로 외교를 재가동하기에는 코로나19 환경이 녹록지 않고 차라리 핵 역량을 강화해 놓자는 방침을 정했을 수 있다"며 "일련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정부로서는 급격한 상황 악화로 더욱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대북제재 이후에도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에 상황 악화 자제를 촉구하는 등 추가 긴장 격화를 막기 위해 부심해왔지만 먹혀들지 않은 셈이다.

북한의 움직임에 바이든 행정부가 맞대응 수위를 더욱 높인다면 자칫 북미관계가 본격적인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북미가 아직은 전면적 대결이라기보다는 '기싸움'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새해 들어 보름 만에 세 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도 한미를 향해 거친 수사를 동원하며 호전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다소 자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1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을 뿐 한미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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