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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금리인상에 초유의 1월 추경…글로벌 불투명성 대응력 높여야

송고시간2022-01-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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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이 정치권 논의 수준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된다.

소상공인 지원 등 14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계획이 이날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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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역대 추경 규모
[그래픽] 역대 추경 규모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이 기존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증액된다.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0eu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이 정치권 논의 수준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된다. 소상공인 지원 등 14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계획이 이날 공개됐다. 추경 편성 작업은 초과 세수와 관련돼 있다. 작년 국세는 당초 정부 예상치보다 총 60조 원가량 늘어났다. 국세 수입 전망치가 세 번이나 수정되면서 세수 추계 오차율이 역대 최고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의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것이다. 세수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 문제와 직결된다. 세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피해에 따른 보상 방안이 실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의 대응 역량에 대한 신뢰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세수 분석 시스템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대내외적 불투명성이 가중되고 있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 세수 추계 오류에만 그칠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세심하고 기민하게 다양한 변수에 대처하기 위해 내부 체계를 되짚어보고 비상 대응력을 한층 높여야 할 때다.

추경 편성 작업이 공식화된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단행된 금리 인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사태 직전 수준에 이르렀다.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물가와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움직임과 연관돼 있다는 해석이 많다. 국내 물가는 목표치 2%를 웃돈다. 마냥 지켜보긴 힘든 형국이다. 국제 시장의 동향은 심상치 않다. 외신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통화 긴축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올해 미 연준이 4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의 하락 가능성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현지 시각 13일 기준 미국 뉴욕증시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하락 장세를 면치 못했다. 유럽 증시는 나라별로 혼조세를 보였다. 인플레이션과 코로나바이러스 변이 확산 가능성이 주목 대상이다. 14일 국내 증시와 환율은 국제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될 수 있다. 세계 경제가 당분간 예측이 쉽지 않은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 한다. 그만큼 재정 등에서 다양한 정책 수단의 확보가 우리로선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해 있는 셈이다.

정부의 1월 추경 편성 발표와 기준금리 인상 조치가 동시에 나왔다. 재정과 통화 정책이 서로 조화롭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다만 추경과 기준금리 인상은 추진 배경과 역할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여러 변수가 중첩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는 전문가들 일각에선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리 인상이 너무 급속해지면 경기와 소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거리두기로 내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의 소비 지표가 감소세 내지 하락세를 보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내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감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에선 국내 수출과 투자 문제와 관련해 올해 그다지 호의적인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비단 우리 경제만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대외적인 위험 요인이 당분간 지속될 개연성이 있다. 국제적 경기 지표와 금융시장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며 최적의 해법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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