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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이슈] 학교에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이 생긴다면?

송고시간2022-0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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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대선캠프에서 성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청소년을 위해 학교에 성별 구분 없는 '모두의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놔 화제입니다.

상당수 시민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으로 간주, 이들이 여성용 화장실을 쓰는 데 대한 거부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성 중립 화장실이 전체 공공화장실의 70%를 차지하는 스웨덴을 비롯해 외국에선 이 같은 화장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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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근 한 대선캠프에서 성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청소년을 위해 학교에 성별 구분 없는 '모두의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놔 화제입니다.

이는 '성 중립 화장실'이라고도 불리며, 출입구는 같되 칸마다 따로 좌·소변기 등을 갖춘 것이 특징인데요.

어린 아들과 외출한 엄마, 휠체어 탄 아빠를 돌보는 딸 등이 신사용·숙녀용 어느 쪽에 들어갈지 고민하지 않도록 성 소수자(LGBT), 장애인 등 누구나 쓸 수 있게 설계한 것이죠.

과천시장애인복지관 내 모두의 화장실 초입에는 여성·남성, 치마 반·바지 반 입은 사람, 자녀와 동행한 부모가 그려져 있고,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대, 장애인·노약자용 손잡이는 물론 샤워기도 구비했는데요.

이 같은 시설은 특히 집 밖에선 화장실 이용 자체를 꺼리는 트랜스젠더를 배려하는 접근법입니다.

재작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트랜스젠더 589명 중 231명(39.2%)은 공중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 음료·음식 섭취를 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죠.

상당수 시민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으로 간주, 이들이 여성용 화장실을 쓰는 데 대한 거부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성 중립 화장실이 전체 공공화장실의 70%를 차지하는 스웨덴을 비롯해 외국에선 이 같은 화장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경우 2015년 백악관에 성 중립 화장실이 생긴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고, 중국·일본 등지에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죠.

이분법적 성 정체성에서 벗어나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의식이 높아지는 사회상을 반영한 결과인데요.

반면 남녀가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용변을 보는 상황이 낯설고 불편한데다 구조상 불법 촬영을 비롯한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내 대학 최초로 모두의 화장실을 추진한 성공회대 역시 이 같은 이유로 반발에 부딪혀 설치가 좌절됐죠.

지난해 5월 설문조사에서 학내 502명 중 213명(42.43%)이 모두의 화장실 설치에 '매우 부정'이라고 응답했는데 '성범죄 우려로 인해 실질적 사용이 불가할 것'이란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일부 남성 또한 잠재적 가해자로 몰리고 싶지 않다는 반응인데요. '남녀 공용인 장애인 화장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설치론자들은 모두의 화장실이 기존 화장실보다 성범죄 위험이 높다는 근거가 없고 성별 분리가 여성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또 성장 과정에서 모두의 화장실을 써본 경험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장은 "누구도 성 정체성 등에 의해 차별받아선 안 되며, 학교가 모든 구성원을 환영한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이러한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죠.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성급하게 도입했다간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는지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손경이 관계교육연구소 대표는 "무조건적 추진은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시범 케이스를 통해 순기능·역기능을 살펴본 뒤 단계적으로 들여와도 늦지 않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지선 기자 김민서 인턴기자

[포켓이슈] 학교에 성별 구분 없는 화장실이 생긴다면? - 2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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