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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압박·초과세수에 추경 급물살…선거용 돈풀기 논란도

송고시간2022-01-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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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침에 따라 압박을 거듭한 결과 정부가 '백기'를 든 모양새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돈 풀기'에 나선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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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소상공인 어려움 덜 방안 강구"…與요구 수용지시 분석

민주, 2월 임시국회 처리 속도전 태세…국힘 '비판적 입장' 변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동환 기자 = 새해 벽두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침에 따라 압박을 거듭한 결과 정부가 '백기'를 든 모양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돈 풀기'에 나선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이날 기존 예상보다 세수가 약 8조원 넘게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한 것과 맞물려 사실상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정부에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4일께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2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 직후부터 추경의 필요성을 수시로 강조해 왔다.

이 후보가 선지원·현금지원·전부지원의 '3원칙'을 내세우며 보상 확대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설 연휴 이전, 25조∼30조원 등 추경의 시기와 규모까지 거론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역시 새해 들어 추경 연석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개최를 공식화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에 국가와 정치는 응답해야 한다"면서 "대책은 추경밖에 없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회의를 마친 뒤 "소상공인 지원책, 추경안 편성 등에 대해 정부 안(安)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어제 당 코로나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 기재부가 참석해 추경의 대략적인 방향과 개괄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며 "정부 안이 빠르게 마련되도록 이번 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당정이 추경안을 놓고 물밑에서 조율 중이라는 취지의 언급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민주당의 거듭된 압박에 입장을 조금씩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20일만 해도 추경 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달 3일에는 방역과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한다는 전제하에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이런 가운데 당정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에 무게를 두고, 기존 예상보다 세수도 8조원 넘게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버티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엉터리 세수 추계로 인해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 보상 골든타임은 이미 놓쳐버렸다"며 "만약 65조원의 세수 오차를 정확히 추계하고 이를 보상에 투입했다면,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은 이미 이루어지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기재부를 맹비난했다.

대화하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대화하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1.1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정부가 추경안 편성에 나서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공식 선거운동(2월 15일) 전까지 추경을 처리하겠다며 '데드라인'까지 정해 둔 상태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비협조로 국회가 어려운 민생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빠르게 추경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핑계 삼아 대선을 앞두고 '현금 살포'에 국가 재정을 사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추경에 대해 여당과 정부 간 이견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경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여전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초과 세수가 생겼으면 원래 발행하기로 했던 적자 국채를 줄이고 빚을 줄여야지, 갑자기 흑자가 된 것처럼 추경을 한다는 것은 기본자세가 맞지 않다"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편성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던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넘어오면) 추경이 진짜 필요한지, 기존의 608조원 예산으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지 정부가 엄밀히 고민했는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일단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오면 (국회에서) 일단 살펴는 보겠다"며 "졸속 심사는 절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경에 원칙적 합의를 하더라도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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