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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결국 제재 카드 꺼내든 미국

송고시간2022-01-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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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잇따르자 미국이 마침내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인 여섯 명과 러시아인 한 명, 그리고 러시아 기업 한 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북한에 대화 손짓을 보냈던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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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된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된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서울=연합뉴스) 지난 11일 북한에서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이 비행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12일 보도했다. 발사 장소는 자강도로 알려졌다. [조선중앙TV 화면] 20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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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잇따르자 미국이 마침내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인 여섯 명과 러시아인 한 명, 그리고 러시아 기업 한 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들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도 추진할 방침이다. 북한 인사 가운데 다섯 명은 국방과학원 소속으로 러시아와 중국에서 핵·미사일 관련 부품을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러시아인과 기업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 수단 개발에 역할을 했다고 한다. 미국은 지난달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한 바 있으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제재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북한에 대화 손짓을 보냈던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첨단 무기의 연구와 개발을 주도하는 북한 국방과학원은 이미 2010년 8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고 이후 원장 등 소속 직원 여럿이 개인 제재 대상이 됐다. 따라서 실무자 몇 명에 대한 추가 제재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지만 그 함의는 작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석 달 후인 지난해 4월 대화에 방점을 둔 새로운 대북 정책을 제시했으나 지금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협상장에 나오기는커녕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모두 여섯 차례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화 노력에 어깃장을 놨다. 결국 미국은 8개월 만에 당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자인할 수밖에 없게 됐다. 더구나 핵무기, 그리고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보유한 북한이 현재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할 경우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다. 협상은 시작도 해보지 못했는데 도발만 이어지고 있으니 다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제재가 행동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 오랜 경험칙이다. 또 군사적 대응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끝까지 쓰지 말아야 할 카드이다. 이런 점에서 외교적 해결이라는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미국 측의 발표는 그나마 다행스럽다. 다만 여기에 그치지 말고 북한이 한사코 대화를 거부하는 근본 원인을 파악해 실효적인 신뢰 회복 조치를 검토하는 등 좀 더 창의적 해법도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북한은 이번에도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지만, 미국의 인내가 점점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는 점만은 직시해야 한다. 북한 지도부는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함으로써 향후 있을지도 모를 협상 등 대미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의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철저한 준비 없이 '톱 다운' 방식의 일괄 타결을 추진했다가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이번만큼은 샅바 싸움에서부터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 그러나 북한이 군비 증강에 몰두한 수십 년 사이 체제 안정이나 주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더욱 불안해지고, 피폐해진 것 아닌가. 도발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국제 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큰 착각이다. 여론이 악화하고 외교적 노력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 내에서 제3의 해법이 고개를 들 수도 있다. 대북 강경론이 거세지면서 엉뚱한 주장이 나오거나 과거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우려도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비단 북미 협상이 아니더라도 민족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남북한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라도 아무 조건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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