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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이슈] 여성가족부 폐지…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고시간2022/0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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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DjaqJkZ9xo

(서울=연합뉴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전체적인 사회가 성별로 나뉘게 되면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김영환·34·회사원)

"완전히 폐지한다기보다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가족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홍모씨·28)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아웃풋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여가부를) 개편하든지 아니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진민규·22·대학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7일 SNS에 올린 일곱 글자짜리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시민들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민들 의견은 누리꾼들과 마찬가지로 엇갈리는데요.

여가부 폐지 문제는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이미 제기됐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틀 뒤인 지난 9일 "정치적 목적으로 한쪽 편을 들면 안 된다"며 "갈등을 격화시키면 어떡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성평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지 말고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하자고 이미 발표했다"며 "기성세대 내의 페미니즘 (문제의식은) 타당성이 높은데, 청년세대 간에는 사실 페미니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가부가 역사에 분명한 족적이 있는데 20대층은 그 부분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 후보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논란은 사실 2001년 출범 직후부터 있어왔죠. 기저엔 여가부가 젠더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되레 조장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 7월 일부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폐지공약을 하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죠. 경선 도중 게임 셧다운제에 의한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가 거론됐던 것입니다. 이에 주무부처 여가부가 도마에 오른 것입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여가부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고자 2011년 11월 도입했습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 접속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죠.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되면서 국회는 작년 11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셧다운제는 올해 1월 1일자로 폐지됐습니다.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전신인 여가부는 출범때 '여성부'였다가 논란 끝에 '여성가족부'로 확대됐죠. 현재 여성, 청소년, 가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 가산점제 및 호주제 폐지, 게임 셧다운제 도입,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등의 일을 했습니다.

일각에선 여가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거나 발전적 해체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정부 정책의 성주류화(여성이 사회의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하는 것)와 성평등 의식의 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성가족부 기능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소장은 "그런 맥락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하는 논란을 통해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고자 하는 행위 자체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위"라고 부언했습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서는 역할을 어느 정도 했지만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가족부'로서는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성가족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더 강력한 권한을 지니는 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3월 대선의 캐스팅 보터로 꼽히는 2030 세대의 표심을 건드리는 '뇌관' 가운데 하나여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여가부 출범 취지, 지난 20년간 해온 역할과 성과 등에 관한 토론이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창엽 기자 김서현 인턴기자

[포켓이슈] 여성가족부 폐지…어떻게 생각하세요? - 2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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