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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부터 지휘부 책임론까지…공수처 검사회의 난상토론(종합)

송고시간2022-01-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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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일 전체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를 열어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전체 검사회의를 열었다.

김 처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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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최소화·통신조회 등 논의…김진욱 처장 "국민 눈높이 맞는 수사를"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고루 의견 개진…"지휘부 책임 회피" 비판도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공수처 오늘 검사회의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공수처 오늘 검사회의

(과천=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처·차장 포함 검사들이 참여하는 검사회의를 연다.
이날 검사회의에서는 작년 말부터 불거진 통신 조회 논란 등 현안들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1 kane@yna.co.kr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일 전체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를 열어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전체 검사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파로 자가격리 중인 평검사 3명은 참석하지 못했다.

김 처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작금의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지만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검사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공수처, 검사회의 개최
공수처, 검사회의 개최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일 오후 처·차장 포함 검사들이 참여하는 검사회의를 연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날 검사회의에서는 작년 말부터 불거진 통신 조회 논란 등 현안들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 2022.1.11 mon@yna.co.kr

검사회의는 모두발언 후 김 처장이 자리를 뜬 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부장검사부터 평검사까지 고루 발언권이 주어진 가운데 진행됐다. 여 차장은 자리를 지켰지만 발언 없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일단 검사들은 야권을 중심으로 '사찰' 논란으로 비화한 통신 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언론계와 정치권, 자체 인사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야권의 뭇매를 맞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의견부터,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자성적 의견 등이 고루 나왔다고 한다.

각종 의혹이 나왔을 때 원론적인 해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 섞인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일부 민감한 사안에 대한 통신영장 집행의 적절성과 개선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수사 방식,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직제·조직 개편 및 운영에 대해서도 검사들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또한 관행적인 수사 절차 진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 사건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제시했다고 한다.

아울러 '고발사주' 의혹 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관련 수사를 하면서 잇달아 영장이 기각되고 압수수색까지 취소되는 등 수사력 부족을 드러낸 부분에 대해서도 구성원들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찰 논란, 정치 편향 논란 등 공세로 공수처 폐지론까지 나오면서 겪은 각종 고충도 검사들은 토로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공수처의 초대 자문위원장이었던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헌재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되면서 사임하는 등 조직이 흔들리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일부 검사들은 일부 논란 사안에 대해 지휘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불만도 나왔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날 검사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모아 향후 조직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검사회의를 매월 한 차례 열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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