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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선관위·경찰과 '3대 선거범죄'에 강력 대응

송고시간2022-01-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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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전북경찰청과 검찰청사에서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전주지검은 이들 기관과 함께 금품 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외부 단체 불법 개입 등 이른바 '3대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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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외부단체 불법개입 적극 수사

전주지검
전주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전북경찰청과 검찰청사에서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는 검사 4명, 선관위 관계자 3명, 경찰 3명이 참석했다.

전주지검은 이들 기관과 함께 금품 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외부 단체 불법 개입 등 이른바 '3대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선거구별로 검사를 지정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시행해 선관위, 경찰과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사법절차 준수, 피의자 인권보장, 피의사실 유출 금지 등에도 신경 쓰기로 했다.

이밖에 전주지검은 지난달 9일부터 '선거 전담수사반'을 편성,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시점(대선 9월 9일·지선 12월 1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의 신분,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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