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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탄소중립' 담는다…기후변화 영향 평가제 등 시행

송고시간2022-01-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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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부 재정 및 정책에 탄소중립 목표를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와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 탄소중립 본격이행 ▲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라는 3대 핵심과제, 6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주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국가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영하는 등 정부의 재정과 정책에 탄소중립 목표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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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발표…온실가스감축 고려해 국가예산 편성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정리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정리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올해부터 정부 재정 및 정책에 탄소중립 목표를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와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 탄소중립 본격이행 ▲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라는 3대 핵심과제, 6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11일 발표했다.

◇ 사회·경제구조 탄소중립 전환 추진…업계 지원·제도 구축

먼저 '탄소중립 본격이행'을 위해 환경부는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과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주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국가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운영하는 등 정부의 재정과 정책에 탄소중립 목표를 반영한다.

아울러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의 투자를 촉진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을 통해 도시 단위 탄소중립의 모델을 정립하고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도입하는 한편, 17개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투명페트병 등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고, 1회용컵 보증금 시행 등으로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공해차 보급을 늘려 누적 50만대가 되도록 하고,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누적 16만기를 확충한다. 수소충전소도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설치한다.

쌍용의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 2022.1.10 [쌍용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쌍용의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 2022.1.10 [쌍용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을 위해 공평한 물 분배,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등을 추진한다.

취·정수부터 급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질·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고 지역 간 요금·품질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사업 통합도 추진한다.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강의 16개 보는 항구적인 물 이용대책을 토대로 개방 폭과 기간을 확대하고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시행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자동화하는 한편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고, 물 부족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체계를 조정하거나 광역-지방상수도 비상연계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농도 개선 추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산업·발전 부문에 재정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해 2024년까지 배출량을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

한중 양국간 대기질 개선 협력체계인 '청천(晴天) 계획'을 통한 예방·저감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아시아 13개국 간 환경위성자료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환경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조사해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 취약계층에게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이 확정된 만큼 2022년은 이를 본격 이행하는 중요한 해"라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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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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