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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수치, 징역 4년 더해 총 6년 형…"무한정 가두려는 것"(종합2보)

송고시간2022-01-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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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10일 아웅산 수치(76) 국가 고문에게 4년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하면서 전체 형량이 6년으로 늘어났다.

로이터·AFP 통신 등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 군정 법원이 이날 선고공판에서 수치 고문에 대해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군정이 두 번째 선고공판에서도 징역형을 내림에 따라, 향후 남은 재판에서도 수치 고문에게 잇따른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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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군정, 장기형 '예고'…10여 개 혐의 유죄시 징역 100년형도 가능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자료사진) 2019.1.28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자료사진) 2019.1.28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10일 아웅산 수치(76) 국가 고문에게 4년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하면서 전체 형량이 6년으로 늘어났다.

특히 뇌물수수 등 나머지 10여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수치 고문에 대한 형량이 100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AFP 통신 등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 군정 법원이 이날 선고공판에서 수치 고문에 대해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 초에도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직후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사면 형식으로 형기를 2년으로 줄였다.

군부는 문민정부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하고 여러 건의 뇌물수수 및 공직자 비밀 엄수법 위반 등 10여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했다.

지난해 5월 네피도 특별법정에 출석한 아웅산 수치 고문(왼쪽)과 윈 민 대통령.
지난해 5월 네피도 특별법정에 출석한 아웅산 수치 고문(왼쪽)과 윈 민 대통령.

[미얀마 공보부/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얀마 형법상 뇌물수수와 비밀누설은 각각 최장 징역 기간이 15년과 14년이다.

이 때문에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0년형 이상 선고도 가능하다.

군정이 두 번째 선고공판에서도 징역형을 내림에 따라, 향후 남은 재판에서도 수치 고문에게 잇따른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전망된다.

군부는 수치 고문에 대해 가택연금 장소에서 징역형을 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치 고문이 정확히 어느 곳에서 가택연금 중인지에 대해 군부는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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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고문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쿠데타로 쫓겨난 민주진영은 군정의 무차별 기소가 여전히 대중적 인기가 높은 수치 고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와 관련,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성명을 내고 "군정 법원 판결은 거짓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를 차근차근 쌓아 수치 고문이 무한정 감옥에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군정 지도부는 여전히 수치 고문을 영원히 제거돼야 할 최대의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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