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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미얀마 군정, 수치에 징역 4년형 추가…총 6년형(종합)

송고시간2022-01-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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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10일 아웅산 수치(76) 국가 고문에게 4년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하면서 전체 형량이 6년으로 늘어났다.

로이터·AFP 통신 등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 군정 법원이 이날 선고공판에서 수치 고문에 대해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군정이 두 번째 선고공판에서도 징역형을 내림에 따라, 향후 남은 재판에서도 수치 고문에게 장기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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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년형 이어 또 유죄로 장기형 예고…10여개 혐의 유죄시 징역 100년도 가능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자료사진) 2019.1.28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자료사진) 2019.1.28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10일 아웅산 수치(76) 국가 고문에게 4년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하면서 전체 형량이 6년으로 늘어났다.

특히 뇌물수수 등 나머지 10여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수치 고문에 대한 형량이 100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AFP 통신 등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 군정 법원이 이날 선고공판에서 수치 고문에 대해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 초에도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직후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사면 형식으로 형기를 2년으로 줄였다.

군부는 문민정부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하고 여러 건의 뇌물수수 및 공직자비밀엄수법 위반 등 10여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했다.

미얀마 형법상 뇌물수수와 비밀누설은 각각 최장 징역 기간이 15년과 14년이다.

이 때문에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0년형 이상 선고도 가능하다.

군정이 두 번째 선고공판에서도 징역형을 내림에 따라, 향후 남은 재판에서도 수치 고문에게 장기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치 고문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민주진영 역시 군정의 무차별 기소가 여전히 대중적 인기가 높은 수치 고문의 정치적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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