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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많은 보수 당연…공정수당 확대"(종합)

송고시간2022-01-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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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9일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8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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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인사말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 선대위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9일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8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소개했다.

'명확행'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공약 시리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경기지사 시절 이 후보가 도입한 정책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공정수당 도입 당시를 소개한 뒤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규직=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다"면서도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물론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소상공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경기도에서 공정수당을 도입할 때에는 대체로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10% 정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1년 이상의 경우 10%의 퇴직금을 주기 때문에, 퇴직금 차별을 최소화하는 것 정도로 추가했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효율과 성과를 내면 고용 불안정에 대한 추가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사용자 입장에서도 지속적 업무, 상시적 업무에는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을 쓰는 게 이익이 되고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작하고, 민간에 확장되도록 인센티브 등을 줘서 정착이 되면 비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도 완화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고용 유연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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