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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잡는 형사, 이제 범죄유형별 예방활동에 주력해야"

송고시간2022-0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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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형사 분야에서도 범죄 예방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과거 형사 업무는 사후적인 범죄 대응 위주였지만, 이제 주민 밀착형 첩보 수집을 통해 구체적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강력범죄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윤상연·장일식 연구관은 최근 '한국경찰연구'에 '경찰의 탐문·첩보 수집 강화를 통한 예방적 형사활동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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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감소세 속 데이터와 탐문 활용한 예측 중요해져

보이는 112 긴급신고시스템 살펴보는 김부겸 총리
보이는 112 긴급신고시스템 살펴보는 김부겸 총리

(고양=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개막식에서 보이는 112 긴급신고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1.12.22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형사 분야에서도 범죄 예방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과거 형사 업무는 사후적인 범죄 대응 위주였지만, 이제 주민 밀착형 첩보 수집을 통해 구체적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강력범죄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윤상연·장일식 연구관은 최근 '한국경찰연구'에 '경찰의 탐문·첩보 수집 강화를 통한 예방적 형사활동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예측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뉴욕 경찰의 RTCC(Real Time Crime Center), 로스앤젤레스 경찰의 PredPol(Predictive Policing) 등 대규모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 범죄 다발 지역을 예측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정착된 상태다.

영국은 전 국가적 시스템인 NIM(the National Intelligence Model)을 통해 사건에 관한 직접적이고 임박한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다.

물론 국내에도 범죄 데이터와 첩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은 있다.

경찰청 차원에서 예방적 활동을 강조해온 데 따라 생활안전 분야의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경찰청 수사국의 KICS(Korea Information System Criminal Justice System)를 활용해 범죄 발생 동향을 분석하고, CIAS(Criminal Intelligence Analysis System)로 범죄 첩보를 관리하기도 한다. 수사관들이 활용하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Dint) 등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첩보량이 적고 현실 적용에 한계가 많아 활용도가 낮은 게 문제라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연구진은 범죄유형별로 절도와 폭력·성폭력은 민생범죄이자 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첩보와 통계 분석 구체화를 통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약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등의 경우 반복성을 띠는 경우가 많으므로 범죄조직과 강력범죄 출소자를 위주로 살펴보면서 정보원과 주민, 커뮤니티, 다크웹 등 온라인 등에서 나온 정보 위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인과 납치·조직폭력 같은 강력범죄는 주민 신고와 지역 공동체 제보, 정보원 등을 활용한 탐문을 통해 심리 압박과 경고를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어 "단일 정보만으로는 첩보의 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아 연계를 통해 정보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범죄자 간 관계 분석을 통해 핵심 인물을 추출하는 방법 등 정보 활용 범위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정을 설정하는 일부터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 연구관은 8일 통화에서 "최근에는 과거보다 강력범죄가 줄면서 치안 정책도 수사와 사후 대응에서 예방으로 바뀌는 추세"라며 "형사 분야에서도 예방적 활동이 중요해졌다. 이 활동에서 주민 커뮤니티와의 교류가 범죄 첩보 입수와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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