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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시의회, 상생주택 예산 삭감 두고 또 충돌(종합)

송고시간2022-01-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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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상생주택' 예산 삭감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오 시장은 7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시의회가 월세난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가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던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예산 약 40억원 중 97.4%를 감액해 월세난을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틀어막았다"며 "'월세난민'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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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월세난민' 아픔 외면"…시의회 "복원 요청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상생주택' 예산 삭감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오 시장은 7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시의회가 월세난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가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던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예산 약 40억원 중 97.4%를 감액해 월세난을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틀어막았다"며 "'월세난민'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오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위원회는 "'상생주택' 예산은 출자안이 부동의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불가능해 삭감한 것"이라며 "시가 작년 8월과 10월 출자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했지만, 사업 실행가능성 등을 판단할 자료가 불충분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없어 출자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도 이날 SNS를 통해 "오 시장의 '상생주택' 예산 삭감 언급은 오발탄"이라고 비판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오 시장께서 예산 삭감을 수용했다. 복원해달라는 일체의 요청조차 없었다"며 "양보와 동의로 마무리된 과정을 다시 끄집어내니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만약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점이 있다면 만나서 상의하면 된다"며 "추경예산을 검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Shift)의 일종인 '상생주택'은 서울시가 방치된 민간 토지를 빌려 짓는 장기전세주택을 말한다. 시는 2026년까지 총 3천120호 공급을 목표로 올해 70호를 시범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오 시장은 또한 이날 올린 글의 제목을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의 준말) 예산 시리즈 1-장기전세주택'으로 붙여 향후 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 글을 잇달아 올릴 뜻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오 시장과 시의회 간 SNS 설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에도 오 시장과 김인호 의장은 시의회가 시장의 발언을 멈추고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SNS를 통해 설전을 벌였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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