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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이견에 '포괄적 연금통계' 난항…자료요청 진실공방도(종합)

송고시간2022-01-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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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고령 시대에 노인복지정책을 뒷받침하고자 공·사적 연금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연금통계'를 추진 중이지만, 초반부터 부처 간 이견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통계청은 6일 '노인빈곤 해소 및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추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보도 예정 시각을 불과 20분 앞두고 언론사에 보도 취소를 요청했다.

통계청이 국세청에 요청한 자료 내용을 두고 두 부처는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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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했다가 이견 조율 안돼 보도 취소 '촌극'

[통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통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초고령 시대에 노인복지정책을 뒷받침하고자 공·사적 연금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연금통계'를 추진 중이지만, 초반부터 부처 간 이견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통계청은 6일 '노인빈곤 해소 및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추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보도 예정 시각을 불과 20분 앞두고 언론사에 보도 취소를 요청했다.

해당 자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보도될 예정이었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의 모든 연금데이터가 연계돼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수급 현황과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로, 통계청은 내년 공표를 목표로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과 통계청이 제공할 자료의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 총리는 추가 협의를 지시했고, 결국 통계청은 보도 취소를 요청하게 됐다.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제공]

통계청이 국세청에 요청한 자료 내용을 두고 두 부처는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세청은 통계청이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및 금융거래 내역 일체를 요구해왔고, 개인 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통계청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연금 통계 개발에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자료가 필요하지 않아 요구할 이유가 없고, 단지 세금이 공제되는 개인연금의 수급자와 가입자 자료를 요청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 그간 부처로부터 과세 자료를 받아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도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암호화한 자료를 받아왔다며 국세청의 개인 정보 유출 우려도 일축했다.

두 부처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괄적 연금통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김 총리만 머쓱해진 상황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모든 연금의 통계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은퇴 후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타 지표와 연동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지속가능한 연금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연금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 여러 부처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을 준비한 류근관 통계청장도 민망해졌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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