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이재명 "'깡통전세' 근절"…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검토(종합)

송고시간2022-01-06 17:44

beta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범죄 근절 정책을 발표했다.

내부적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부동산 민심 공략에 한층 박차를 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발표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40번째 공약을 통해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는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기획부동산 근절도 약속…부동산 표심 공략 박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1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범죄 근절 정책을 발표했다.

또 내부적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부동산 민심 공략에 한층 박차를 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발표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40번째 공약을 통해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는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근절 대책으로 ▲ 관련자 강력 처벌 ▲ 예방 시스템 구축 ▲ 피해 회복 지원 등을 통한 전세 사기 근절 대책을 공개했다.

경기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는 적극적으로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무자격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7번째 공약으로 기획부동산 근절을 약속했다.

그는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잘게 쪼개 개발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서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악용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정부의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키는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기획부동산 근절 정책을 소개하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임야 지분거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 개혁 국회와 함께 정책적 대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전진단에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문턱을 높이는 '구조 안전성' 항목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 후보는 서울에서 'BMW(버스·메트로·워킹) 유세' 콘셉트로 진행되는 오는 주말 일정 가운데 8일에는 노원구 등 재건축 추진 단지가 밀집한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민원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주민들이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면 이 후보가 이에 답하는 메시지를 내고, 이후 정책으로 다듬어 발표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대대적 공급을 예고한 데 이어 재건축 규제완화 등 정책을 거듭 내놓으면서 수도권·중도 민심에 호소하는 모습이다.

특히 전세 사기 근절 공약은 2030세대를 공략하는 측면이 크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데다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의 부동산을 찾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사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후보도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면서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라고 지적했다.

air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