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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법원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타당한 지적"

송고시간2022-01-0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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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5일 법원이 전날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학습권 침해라는 판결로 타당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저녁 KBS 뉴스9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도 원래 청소년 접종을 촉진하기 위한 권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의무로 강제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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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인센티브 활용해야…정부 항고방침은 올바른 태도 아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5일 법원이 전날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학습권 침해라는 판결로 타당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는 네거티브로 하면 안 된다. 페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저녁 KBS 뉴스9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도 원래 청소년 접종을 촉진하기 위한 권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의무로 강제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정부가 바로 항고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6%대를 득표했는데 지금은 그때만 못하다. 이유를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총선 이후 정의당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음 대통령의 핵심 과제가 불평등과 기후위기 문제 해결이다. 저는 가장 많은 고민과 해법,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다. 좀 더 큰 역할을 부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연금개혁 공약과 관련, "현재 세대에게 솔직하게 국민연금의 실상을 보고드리고 책임 있게 적정 부담을 요청하겠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개혁해 노후는 공적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자신의 시민평생소득 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의 차이점을 묻는 말에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월 8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저는 하위 50% 국민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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