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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시행 쉽지 않아"

송고시간2022-01-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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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시설 방역패스에 대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시행이 쉽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5일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연 뒤 질의응답 시간에서 "솔직히 교육부가 방역패스를 도입한다고 할 때 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학교에는 방역을 풀면서 학원 등에는 방역패스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방역패스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출입을 제한하는 게 의외로 반발이 많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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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관성에 의문…교육부 대학 관장 권한,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신년 기자회견 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신년 기자회견 하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부산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시설 방역패스에 대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어 시행이 쉽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5일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연 뒤 질의응답 시간에서 "솔직히 교육부가 방역패스를 도입한다고 할 때 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학교에는 방역을 풀면서 학원 등에는 방역패스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방역패스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출입을 제한하는 게 의외로 반발이 많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침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교육부가 항고한다고 하니 이후 대응을 보면서 무리 없이 순리대로 풀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현재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권한을 교육청에 이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외국의 경우 대개 교육감이 대학교육까지 관장하는 구조인데 우리는 대학은 교육부, 초·중등 교육은 교육청이 담당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교육부 권한을 재배치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교육청이 초·중등을 비롯해 대학교육까지 책임지는 구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령인구가 줄어 대학이 위기에 빠지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 상황이 오면 초·중등 교육도 정상화하기 어렵다"며 "직접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꾸준히 지역 대학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미래교육 원년으로 삼아 온·오프라인 혼합수업을 본격화 하고 인공지능(AI), 메타버스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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