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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녹색당, 집행위 '원전 녹색분류' 계획에 법적대응 검토

송고시간2022-01-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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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녹색당그룹이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일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 사업으로 분류하는 규정 초안을 제안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dpa 통신이 4일 전했다.

유럽의회에서 정당 역할을 하는 정치그룹 가운데 하나인 녹색당그룹의 위원회 공동 대표인 오스트리아의 토마스 바이츠는 독일 일간지 디벨트에 "우리는 가스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지속 가능하고 기후 친화적이라고 분류하려는 EU 집행위의 계획에 대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최근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회원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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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한 도시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Stefan Puchner/dpa via AP. 재판매 및 DB 금지]

독일 한 도시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Stefan Puchner/dpa via AP.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의회 녹색당그룹이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일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 사업으로 분류하는 규정 초안을 제안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dpa 통신이 4일 전했다.

유럽의회에서 정당 역할을 하는 정치그룹 가운데 하나인 녹색당그룹의 위원회 공동 대표인 오스트리아의 토마스 바이츠는 독일 일간지 디벨트에 "우리는 가스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지속 가능하고 기후 친화적이라고 분류하려는 EU 집행위의 계획에 대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EU 집행위는 그 제안이 법적으로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고, 특별히 확고한 기반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는 이제 유럽의회 내에서 EU 집행위의 계획에 맞서 다수를 결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최근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회원국에 전달했다.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환경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기후 친화적인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

그동안 EU 회원국 사이에서는 원전이나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지를 두고 견해차가 컸다.

EU 회원국 중 전력생산의 70%를 원자력 발전에 기대는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넣자는 입장이고,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EU 집행위의 제안 초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과 전문가 위원단이 면밀한 검토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최종안은 이달 중순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EU 회원국들이나 유럽의회는 다수결로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다수 회원국이 지지할 경우 EU법이 돼 2023년 발효되게 된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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