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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정부,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송고시간2022-01-0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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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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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 정지 안내문 붙이는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안내문 붙이는 스터디카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022.1.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는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결정문을 검토한 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의 전체 확진자의 30%, 중증환자의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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