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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방역패스에 제동 건 법원…신체 자기결정권 강조

송고시간2022-01-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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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교육시설에까지 적용한 정부 조치가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효력을 정지하면서 향후 방역패스 전체를 둘러싼 개별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의사에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며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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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자, 백신 접종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 받아…자발적 접종 유도해야"

방역패스 전체 효력도 정지될까…법원, 7일 집행정지 신청 심문

법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법원이 학원 및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 앞에 방역 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2022.1.4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교육시설에까지 적용한 정부 조치가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효력을 정지하면서 향후 방역패스 전체를 둘러싼 개별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헌법이 국민의 교육·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점 등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먼저 재판부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해 "이번 조치로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제한으로 인해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도 직접적으로 침해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백신패스가 도입된 것이지만, 미접종자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수준이 돼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의사에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며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위중증률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 당국이 우선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효력정지 결정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교육시설인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포함한 조치에 한정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에 더해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 등 성인 대상 교육기관도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내린 판단은 미접종자의 신체 자기결정권 등 방역패스 도입과 충돌할 만한 일반적 권리가 경시돼선 안 된다 점을 강조한 것이어서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을 따지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천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이달 7일 진행한다.

이 사건은 교육시설뿐 아니라 모든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다룬다. 효력정지가 결정되면 마트나 백화점, 식당 등 사실상 일상생활 전반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이날 교육시설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든 논리 가운데 일부는 비단 교육시설뿐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정부가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방역 당국이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 등이 해당한다.

다만 이날 나온 결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나 교육의 자유와 직결되는 교육시설이라는 특수성도 고려된 만큼 모든 방역패스에 대해서까지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각 재판부가 서로 독립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사실상 성격이 같은 사건을 두고도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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