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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1명당 탈북민 38명 관리…사생활 침해 반발도 발목(종합)

송고시간2022-01-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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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귀순한 탈북민이 1년여 만에 다시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인력 부족 등 탈북민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북한이탈주민 3만3천752명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 신분의 신변보호담당관은 881명으로, 경찰 1명당 38명을 담당하고 있다.

탈북민과 가장 밀접히 연락을 주고받는 게 신변보호담당관이지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탈북민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면 잦은 연락을 '감시'로 여겨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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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책 월북자' 기초급여 등 받아…해외여행 시도 등 파악됐지만 대응 못해

'보존GP' 부근에서 월북 사건 발생
'보존GP' 부근에서 월북 사건 발생

(서울=연합뉴스) 새해 첫날 강원도 최전방의 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통한 월북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북 감시망의 허점이 또다시 노출됐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2020년 11월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귀순한 탈북민이 1년여 만에 다시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인력 부족 등 탈북민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북한이탈주민 3만3천752명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 신분의 신변보호담당관은 881명으로, 경찰 1명당 38명을 담당하고 있다.

탈북민과 가장 밀접히 연락을 주고받는 게 신변보호담당관이지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탈북민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면 잦은 연락을 '감시'로 여겨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경찰은 탈북민을 대북 활동과 북한의 위협 수위에 따라 가∼다 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대부분 다 등급에 속하는데, 가·나 등급처럼 밀착 관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담당 경찰관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전화나 대면 만남을 하면서 특이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들은 거주지 동향 파악도 쉽지 않은 편이다.

2018년 송은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이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한 신변보호담당관이 신변안전 유무와 신상변동 사항을 확인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주지 전입 6개월 경과 시 보호가 종료된다.

이후에는 구직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해도 파악하기가 어렵고, 해외여행 등도 제재할 수 없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이번에 월북한 30대 초반 A씨 역시 지난해부터 월북을 준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여행 등도 알아본 정황이 파악됐지만 제재할 수는 없었다.

A씨를 담당했던 서울 노원경찰서에서도 이외에는 A씨와 관련해 생계와 심리 등에 대한 특별한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연구원은 논문에서 "신변보호 활동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해 부족으로 신변보호담당관의 활동을 부담스러워하고 사생활 침해로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의 경우 지난 1일 휴대 전화상 마지막 위치가 고성으로 확인됐지만 마찬가지로 사찰 논란이 우려돼 기관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변 안전 업무와 정착 지원 업무가 분리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태희 자유와인권을위한탈북민연대 대표는 3일 통화에서 "예전에는 경찰이 신변보호와 정착 지원을 병행해왔는데 정착 지원 업무가 빠지면서 디테일한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경찰 입장에서도 탈북민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 등 다양한 업무를 해서 밀착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도 지난해 봄부터 노원구에서 1인 가구로 거주하며 청소용역 등 일을 하는 등 어려운 형편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주거급여로 매월 50만원 이상을 수급 중이었고, 자산은 1천만원 이상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대표는 "2020년에 넘어왔으면 그래도 정착금을 꽤 받을 때인데 충분히 관리가 안 된 것 같기는 하다"며 "월북한 것은 개인의 잘못된 선택이지만 탈북자들이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탈북민 부실 관리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군 측도 "A씨는 전반적으로 규정에 맞춰서 관리가 잘 됐던 탈북민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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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gJhn1Mp4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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