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조례 의결은 시의회 폭거"(종합)

송고시간2022-01-02 17:17

beta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시장의 발언을 멈추고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라며 2일 반발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회에서 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시의회 "지방정치에 집행부 중심 악습 남아있어…적절히 제재해야"

서울특별시청 로고
서울특별시청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시장의 발언을 멈추고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라며 2일 반발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조례개정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회에서 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던 중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한 일로 인해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며 "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절대우위의 의석 구조가 더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쓰여선 안 된다"며 "힘을 과시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시의회는 김정태 운영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단체장이 막강한 행정력을 동원해 의회를 무시 또는 경시해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며 "단체장에 대한 발언 중지와 퇴장 규정은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단체장의 의회 존중을 제도화하는 여러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도 없는 발언 중지권을 조례로 도입한 이유에 대해 "지방정부와 달리 중앙정부 공무원이 의회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예가 없기 때문"이라며 "지방정치에서는 아직 구시대 집행부 중심의 악습이 남아 있어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발언에 대해서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장의 진술권보다 의회의 답변 요구권이 우선한다는 것은 누구나 수긍할 만한 상식에 속하며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며 "선출직 공직자가 의회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zer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