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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 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 불구속 기소

송고시간2021-12-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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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울산 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31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현대중공업 상무 A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7∼8월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 및 고용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관련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들을 대규모로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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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102대, 하드디스크 273대 교체…한영석 대표 등은 계속 수사 중

자료 빼돌리는 현대중공업 직원들
자료 빼돌리는 현대중공업 직원들

2018년 8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에 앞서 주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회사 엘리베이터로 반출하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울산 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31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현대중공업 상무 A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7∼8월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 및 고용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관련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들을 대규모로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당시 회사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PC 102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4∼2018년 현대중공업이 200곳가량의 사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8천여건을 위탁하며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도 깎았다며 2019년 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2018년 10월 현장 조사 직전 중요 자료가 담긴 PC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조사를 방해했다고 하면서도 회사에 1억원, 소속 직원에게 2천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공정위가 조선사 하도급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한 2018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는데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며 지난해 6월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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