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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새만금] ②수질문제·예산난에 터덕인 고난의 역사

송고시간2022-01-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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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은 끝을 장담하기 어려운 '현재 진행형'이다.

국책사업임에도 더딘 새만금 진척 상황을 바라보는 전북도민들의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지부진한 속도 탓에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 '세계 최장의 방조제', '희망과 미래의 땅' 등 번지르르한 수식어가 붙었지만, 성취감이나 희망은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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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흘렀지만 아직도 대부분 맨땅…'국책사업' 자랑 무색

환경문제, 예산부족으로 지지부진…해수유통 논쟁도 여전해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부안군 제공]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서른 살 넘긴 아들이 환갑 지나야 제대로 된 새만금을 만날 수 있을 거 같아요."

새만금사업은 끝을 장담하기 어려운 '현재 진행형'이다.

1989년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이 결정된 후 1991년 바다를 막기 위한 첫 방조제 공사가 시작 된 지 30년을 훌쩍 넘겼는데도 말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착공 60년 만인 2050년에야 완공된다.

애초 지난해까지 70%를 마칠 계획이었다. 현재 40%대 수준에 그쳐 개발 완료 시점이 2050년으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지나온 30년, 앞으로 30년인 셈이다.

국책사업임에도 더딘 새만금 진척 상황을 바라보는 전북도민들의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지부진한 속도 탓에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 '세계 최장의 방조제', '희망과 미래의 땅' 등 번지르르한 수식어가 붙었지만, 성취감이나 희망은 찾아보기 힘들다.

해양 생태계의 보물 창고이자 한국에서 가장 큰 갯벌인 부안 갯벌을 내주고도 말이다.

새만금에서 떼죽음한 상괭이(쇠돌고래)
새만금에서 떼죽음한 상괭이(쇠돌고래)

[환경단체 제공]

특히 환경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컸다.

녹색연합이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이전인 1990년 전북의 어업생산량은 15만200여t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4만4천t으로 15년 만에 70%가량 급감했다.

반면 전북과 조건이 비슷한 충남의 어업생산량은 1990년 전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만3천여t이었으나 2015년 11만6천여t으로 배가량 증가했다.

어업생산량을 1990년대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가정하면, 새만금 사업이 시작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총 7조3천800억원 가량(현재 가치)의 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이 단체는 추산했다.

또 방조제 물막이 이후 새만금 내측 어류 종수는 58%, 개체 수는 85% 감소했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이 지역의 철새를 조사한 결과 최대 관찰 개체 수가 2004∼2005년 41만2천560개체에 달했으나 2016∼2017년에는 5만9천602개체로 대폭 줄어들었다.

2004∼2005년 시즌과 비교하면 86% 급감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부안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도 선정되지 못했다.

세계유산위원회(WHC)는 2021년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를 인정해 전북 고창, 충남 서천, 전남 신안, 전남 보성·순천 등 4개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에 올렸다.

새만금 신항만 개발계획도
새만금 신항만 개발계획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앞서 2000년대 초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발과 소송에 부딪혀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두 차례나 중단됐다 재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 33.9㎞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란 명성을 얻었지만 거기까지였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달하는 새만금사업의 시작은 창대했지만, 그 과정은 곡절과 역경의 반복이었다.

역대 정부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비 지원에 난색을 보여 사업추진에 애를 먹었다.

2조9천억원이 투입된 새만금 방조제의 완공까지 무려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했던 사안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새만금 내부 매립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도 역대 정권마다 오랜 기간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야만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매립으로 드러날 토지(291㎢) 중 72%를 농지로, 나머지 28%를 비농지로 개발하는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이 발표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농지 30%, 비농지 70%로 확 바뀌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후 새만금 내부개발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이 2013년 9월 개청하면서 그나마 체계적인 개발단계로 들어섰지만, 여전한 예산 부족 때문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다행히 새만금 남북도로건설 사업이 2017년 시작되고 신항만과 신공항 건설도 2030년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상업운전 가동
새만금 육상태양광 상업운전 가동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새만금을 2050년까지 '그린 에너지와 신산업 중심지'로 변모시키기 위해 개발 속도를 높이기로 한 것도 고무적이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해 올해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등 2024년까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과 그린 수소 복합단지를 조성해 새만금을 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로 만드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청사진은 최근 환경단체와 일부 정치권이 제기하는 '전면적 해수 유통'을 둘러싼 논란을 슬기롭게 풀어낸다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보증수표가 될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30년 넘게 터덕거리면서 지역 발전에도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 그린 산단과 그린 수소 복합단지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해 속도감 있는 개발이 이뤄지면 새만금이 동북아 그린에너지 및 물류 허브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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