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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지원 손보협회장 "빅테크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해야"

송고시간2021-12-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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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빅테크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등 합리적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31일 언론에 배포한 신년사에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의 보험시장 진출은 건전한 시장 질서가 유지돼야 소비자 편익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빅테크 보험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회장은 실손보험 정상화를 내년 주요 과제로 꼽으며 "보험금 누수의 주된 원인인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보험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과잉진료를 차단하고 그 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공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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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빅테크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등 합리적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31일 언론에 배포한 신년사에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의 보험시장 진출은 건전한 시장 질서가 유지돼야 소비자 편익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빅테크 보험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책임 강화 대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실손보험 정상화를 내년 주요 과제로 꼽으며 "보험금 누수의 주된 원인인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보험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과잉진료를 차단하고 그 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공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 요양서비스 시장에서 보험 역할 강화 ▲ 비급여 진료비 고지의무 위반 제재 신설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치료 관행 개선 방안 이행 ▲ 자동차보험 한방첩약·상급 병실 보험금 누수 차단 ▲ 식당 식중독과 건설 현장 붕괴 피해자 보상 보험 도입 등을 내년 과제로 제시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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