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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사업 중단 제주 '예래단지' 새해엔 탈출구 찾을까

송고시간2021-12-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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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인근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조성 사업이 중단된 지 내년으로 8년째로 접어들었으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31일 서귀포시 예래동 올레 8코스 바닷가 예래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005년 11월 도시계획시설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시작으로 예래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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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140여채 건축물 흉물로 방치

원토지주 "건물 철거·토지 반환" vs JDC "유원지 맞는 사업 상생 추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인근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조성 사업이 중단된 지 내년이면 8년째로 접어들지만,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사 멈춰선 예래단지 건물들
공사 멈춰선 예래단지 건물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31일 서귀포시 예래동 올레 8코스 바닷가 예래단지. 짓다 만 건축물 140여 채가 을씨년스러운 한겨울 찬바람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3년 3월 첫 삽을 떴던 '제주 에어레스트 시티-곶자왈 빌리지'에 세워진 건축물들이다. 앙상한 시멘트 뼈대가 드러난 건축물 주변에 각종 건축 자재와 쓰레기 등이 나뒹굴며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005년 11월 도시계획시설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시작으로 예래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JDC는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2006년 예래단지 부지 내 95필지를 77억2천200만원에 협의 매수했다.

이어 2007년부터는 토지주 108명으로부터 167필지 21만5천200㎡를 176억7천700만원을 주고 강제 수용했다.

방치된 예래단지 시설물
방치된 예래단지 시설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JDC는 2007년 10월부터 강제 수용한 논과 밭을 밀어내고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공사 등 예래단지 '곶자왈 빌리지'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JDC는 그다음 해인 2008년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설립했다.

2013년에는 본격적으로 주거단지 공사가 시작돼 숙박 시설의 모양을 갖춘 건물들이 하나씩 들어섰다.

하지만 토지 원소유주들은 토지 강제 수용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2015년 대법원은 사업 인가 처분이 하자가 명백하다며 원소유주가 낸 소송을 받아들이고 사업 무효를 판결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국토관리 관련 법에 유원지로 지정된 부지에 숙박시설을 짓도록 허가한 게 화근이었다.

유원지는 스포츠시설, 오락 시설 등을 짓고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개방하게 된 곳이지만 일반에 폐쇄적인 시설인 숙박시설이 유원지 지구에 들어선다는 것이다.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은 토지를 넘겨주고 사업 추진을 진행한 JDC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천250억원을 받고 지난해 제주를 떠났다.

2019년에는 대법원이 원 토지주들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예래단지는 현재 모든 인허가가 없던 일이 돼 흉물스러운 건물만 남기고 사실상 폐기된 사업이 되고 말았다.

소송을 제기했던 부지 원소유주들은 건물을 철거하고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며 몇몇 원소유주들은 실제로 소유권 이전을 마친 상태다.

방치된 예래단지 시설물
방치된 예래단지 시설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강민철 예래단지 원토지주대책협의회 회장은 "법적으로 보면 예래단지 건물은 모두 무허가 건축물"이라며 "그런데도 JDC는 토지주가 이득을 보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그에 따른 '유익비'(토지 가격 상승 비용)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를 반환받아도 건축물 등으로 인해 당장 농사를 짓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JDC가 상생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원 토지주들을 이용하는 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상생의 대안을 제시하고 원 토지주들의 권리를 뺏지 말라.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해야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JDC는 "예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불편을 겪는 토지주들에게 사과한다"며 "사업부지 내 도로, 교량, 공원 등이 완공돼 예래마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시설을 전부 뜯어내고 애초 사업 이전 상태로 토지를 반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토지반환소송 등 20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과 관련한 유익비는 토지 가치증가를 위해 도로, 교량 등의 인프라 시설에 투입된 비용"이라고 말했다.

JDC는 이어 "현재 예래단지 사업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토지주대책협의회 및 다른 토지주들과 좋은 방안,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DC는 예래단지는 무효로 했지만, 유원지 조성에 맞는 개발 및 관광 단지 도성, 도시 개발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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