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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대규모유통업체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최대 1억 상향

송고시간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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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이 종전보다 최대 1억원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기존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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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새해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내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이 종전보다 최대 1억원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액 과징금은 관련 납품 대금이나 위반 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부과된다.

개정 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기존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 5억원 이하'로 높였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5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징금 감경 기준도 엄격해진다.

종전에는 법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과징금을 50% 초과해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앞으로는 '과징금액의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깎아줄 수 있도록 고쳤다.

법 개정으로 유통업체가 직매입으로 산 상품 대금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주지 않는 행위가 위법 행위로 추가된 만큼, 이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위반 금액'은 직매입 거래의 상품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금액, 상품 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물품으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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