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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출생신고 해야죠?"…유령처럼 산 23·21·14살 세 자매(종합)

송고시간2021-12-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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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안 된 채 유령처럼 살아온 23살과 21살, 14살 세 자매가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중학교 3학년생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앞서 태어난 23살과 21살 딸에 대해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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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의료혜택 전혀 못 받고 책·EBS 통해 공부

"모두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밝은 상태"…경찰 수사 중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유령처럼 살아온 23살과 21살, 14살 세 자매가 발견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제주동부경찰서는 중학교 3학년생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딸 B(14)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교육적으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태어난 23살과 21살 딸에 대해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딸도 그동안 의무교육이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자매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A씨가 이달 중순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당시 주민센터를 같이 갔던 딸들이 "우리도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를 통해 세 자매가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 주민센터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B씨가 첫째 딸은 병원에서 둘째와 셋째는 집에서 출산했는데 몸이 안 좋아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며 "나중에는 출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세 자매는 그동안 스스로 책을 보거나 EBS를 통해 공부했다고 한다"며 "다행히 셋 다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밝은 상태"라고 말했다.

세 자매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이날 유전자(DNA) 검사를 받았다.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DNA 검사 결과 기록지 등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출생 확인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출생확인서를 받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로 자세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인이 된 두 딸도 피해자로 보고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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