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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이슈] 끊이지 않는 고령자 운전사고…어쩌지?

송고시간2021/12/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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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LMmDrK7B4o

(서울=연합뉴스) 지난 22일 부산에서 60대 여성과 18개월 손녀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80대 운전자였는데요.

80대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다시 야쿠르트 전동카트, 그리고 할머니와 손녀를 덮친 사고였습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령대별로 면허소지자 1만 명당 교통사고 유발 건수는 65세 이상이 92.74건으로 30대(49.77건)보다 1.86배 높고,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1만 명당 유발 사망자 수도 2.75명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고령자 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작지 않은데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이태경(59) 씨는 "고령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인지 능력도 부족하고 운동 신경도 좋지 않아 많이 위험하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정영순(66) 씨는 "고령자는 판단력이 떨어져 위험하다", 대학생 이석현(22) 씨는 "고령자라도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면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가 더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2019년 333만 명 수준에서 2030년 988만 명으로 29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나름대로 시행돼 왔는데요.

지난 11월 경찰은 2025년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목표로 2022년부터 3년간 가상현실(VR) 기반 운전 적합성 평가 방안을 연구·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란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진 못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예컨대 야간운전·고속도로 운전금지, 시내 도로와 집 반경 일정 거리 이내 운전 허용, 동승자 탑승 때만 운전 허용 등입니다.

작년 9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과 관련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천1백84명의 74.9%가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고, 주요 당사자인 65세 이상의 응답도 75.7%로 대다수가 동의했습니다.

외국에서도 고령 운전자 운전 능력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이 활성화돼있는데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도로 주행시험 내용을 토대로 개인 상황에 맞게 운전 조건을 결정해 면허를 발급하고, 공간 범위를 한정합니다. 독일은 운전자에 따라 주간 운전, 자택 반경 일정 거리 내에서만 운전 등으로 제한합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최근 (고령자 운전) 적성검사 기간을 짧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이 도입되고 있는데 그와 결부한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좋다"면 "실제 지역화폐 10만 원, 울산광역시는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관리공단 교수는 "일반 운전자들이 고령 운전자들을 배려하는 운전 습관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교준 기자 김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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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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