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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문정부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행사됐다"

송고시간2021-12-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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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언급했다.

사면을 둘러싼 정치적인 논란으로 인해 사면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면은 헌법상의 권한이고 행정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 지위에서 하는 거라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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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 마친 박범계 장관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 마친 박범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한 뒤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렇게 언급했다.

사면을 둘러싼 정치적인 논란으로 인해 사면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면은 헌법상의 권한이고 행정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 지위에서 하는 거라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면·복권과 관련해서는 "17일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관련 의지를 받았다"며 "17일에 검찰국장과 실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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