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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보복의 정치 사라져야"

송고시간2021-12-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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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되자 "분노하고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박근혜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통합과 거리가 멀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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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노동계 "정치적 사면 규탄"…보수단체·지지층 "국민통합 위한 결단"

촛불집회
촛불집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홍규빈 기자 =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되자 "분노하고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다.

'국정농단'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신년 특별사면·복권으로 풀려나 4년 9개월 형기만 채우고 남은 17년3개월형은 면제받게 됐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박근혜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통합과 거리가 멀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의 이유가 국민 대화합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넘어 자괴감이 든다"며 "형기의 반의 반도 채우지 않았는데 누가 이해하고 동의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운 겨울 광장을 메우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위대한 정신과 열망은 사라지고 불평등과 양극화 확대, 정치적 냉소와 불신의 시대를 연 문재인 정권이 국민 대화합 운운하며 적폐의 상징을 풀어주는 이 상황에 분노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도 '박근혜는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시대를 농락한 범죄자를 마음대로 풀어줬다"며 "문재인 정부의 폭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그래픽]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서 사면까지(종합)
[그래픽]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서 사면까지(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천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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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주말마다 열렸던 박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촛불집회에 매주 참여했다는 강모(40)씨는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잘못에 대한 일언반구의 반성도 없는 행태를 보인 점을 생각한다면 매우 부적절한 사면"이라며 "최고권력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민호(30)씨는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 깔린 느낌이라 불쾌하다. 내가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라며 "왜 갑자기 화합을 외치며 사면인가"라고 반문했다.

배모(31)씨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하는 것까진 이해하겠지만 사면·복권하고 벌금까지 면제하는 건 6년 전 촛불정신을 뒤집는 것 아닌가. 촛불을 들었던 주체는 시민인데 정부가 무슨 권리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A(29)씨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을 계기로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는 '보복의 정치'는 이제 그만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모(27)씨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지은 죄는 큰 잘못이지만 국민 통합을 위해 현직 대통령이 결단을 할 만한 때"라며 "올해 초부터 매우 아팠다는데 감옥에서 죽기라도 하면 국가적 분란은 어떡할 텐가. 문 대통령이 잘 결정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31일 0시에 곧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G44omXFHWMk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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