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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예산 5천억 돌파했는데…태백시는 9년째 3천억대 '답보'

송고시간2021-12-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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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가 9년째 본예산 규모 3천억 원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창보 태백시의회 의원은 21일 시정질문에서 "인근 정선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말미암은 강원랜드 휴·폐장 등 자체 세수 감소에도 본예산 5천억 원 시대를 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태백시의 본예산은 2014년 3천34억 원으로 처음 3천억 원을 넘어선 이후 2022년까지 9년간 3천억 원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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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확보 못 한 결과…반성해야" vs "재정 열악…필요한 사업만 해야"

시정질문 하는 심창보 태백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하는 심창보 태백시의회 의원

[태백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9년째 본예산 규모 3천억 원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창보 태백시의회 의원은 21일 시정질문에서 "인근 정선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말미암은 강원랜드 휴·폐장 등 자체 세수 감소에도 본예산 5천억 원 시대를 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선군의 2022년도 본예산은 올해 4천781억 원보다 404억 원 증가한 5천185억 원이다.

반면 태백시의 2022년도 본예산은 3천989억 원이다.

태백시의 본예산은 2014년 3천34억 원으로 처음 3천억 원을 넘어선 이후 2022년까지 9년간 3천억 원대에 머물고 있다.

2021년 태백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2021년 태백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캡처 배연호]

◇ 태백시, 폐광지역 4개 시·군 중 예산 가장 적어

심 의원은 "이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선군수가 연초부터 관계 정부 기관을 방문하는 등 발 빠른 대처 결과"라며 "이를 통해 정선군은 지방교부세를 2천526억 원이나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태백시의 지방교부세는 2020년 1천364억 원에서 2021년 1천323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고, 같은 기간 국·도비 확보액도 1천64억 원에서 1천82억 원으로 찔끔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도비 확보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 태백시도 본예산 4천억 원 시대를 열었을 것"이라며 "민선 7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교부세 및 국·도비 증가가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태백시장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백시의 2022년도 본예산 3천989억 원은 인근 삼척시 6천81억 원, 정선군 5천185억 원, 영월군 4천947억 원 등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가장 적다.

이들 시·군의 인구(11월 말 기준)는 삼척시가 6만6천682명으로 가장 많고, 태백시 4만982명, 영월군 3만7천934명, 정선군 3만5천639명 순이다.

답변하는 류태호 태백시장
답변하는 류태호 태백시장

[태백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시비 투입 없는 전액 국비 사업 발굴·추진해야"

이에 대해 류태호 태백시장은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지만, 민선 7기 국비 확보 과정에서 느낀 점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며 "이는 국비 확보에 비례해 시비 의무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태백시 2022년도 본예산의 국비 확보액은 867억 원이고, 이에 따른 시비 의무부담액은 602억 원이다.

류 시장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태백시 현실에서는 전액 국비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교정시설 유치, 한국남동발전의 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 등이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인구 유입 등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1천500명 수용 규모 교정시설 유치는 류 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이고, 최근 태백시는 한국남동발전의 LNG 발전소 건설 입지 공모에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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