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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귀농·귀촌 기반 조성 위해 재정지원 강화해야"

송고시간2021-12-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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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는 20일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타개를 위해 귀농·귀촌 기반 조성에 필요한 지방재정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29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지난 10월 19일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전국 시·군·구 인구 감소지역에 옥천군을 포함해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이 포함됐다"며 "이들 시·군이 다시 인구증가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귀농·귀촌 인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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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20일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타개를 위해 귀농·귀촌 기반 조성에 필요한 지방재정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의문 낭독하는 추복성 옥천군의원
건의문 낭독하는 추복성 옥천군의원

[옥천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29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지난 10월 19일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전국 시·군·구 인구 감소지역에 옥천군을 포함해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이 포함됐다"며 "이들 시·군이 다시 인구증가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귀농·귀촌 인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로등·수도·도로·의료·보육·교육·방범 시스템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 조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이를 추진하려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귀농·귀촌인의 현황을 반영한 교부세 추가 지원 ▲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파격적인 확대 조성과 합리적 분배 ▲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확대 시행 등을 제안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행안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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