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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노조, 재승인 조건 취소 소송 패소에 "사장공모제 실시"

송고시간2021-12-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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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MBN) 노조가 사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낸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조건 취소 소송에서 패하자 사장 공모제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사장 공모제를 실시하라고 규정한 것"이라며 "류호길 대표는 당장 물러나고, 사장 공모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1심 판결에서 방통위가 부과한 조건이 적법하다며 MBN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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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모집 당사자가 여전히 경영…류호길 대표 즉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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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매일방송(MBN) 노조가 사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낸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조건 취소 소송에서 패하자 사장 공모제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사장 공모제를 실시하라고 규정한 것"이라며 "류호길 대표는 당장 물러나고, 사장 공모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승인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한 후, 17개의 부관(법률 행위로 발생하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덧붙이는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3년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부관에는 대표이사는 방송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되 정관에 따른 공모제도를 시행해 선임하고,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해 대표이사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 보장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MBN은 방통위가 내건 조건이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부관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날 1심 판결에서 방통위가 부과한 조건이 적법하다며 MBN 패소로 판결했다.

노조는 "사측은 사안을 오판하고 무모하게 법에 도전하여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방통위 부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앞으로 있을 방송정지 처분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 투명성을 높여 불법 자금모집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방통위의 조치사항"이라며 "문제의 당사자가 여전히 경영진으로 있으면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류호길 대표가 자리보전에 연연하다 본 재판(6개월 영업정지 처분 재판)마저 패소한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사측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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