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분 망각 강원 부동산 투기 사범들 줄줄이 법의 심판대로

박영서 기자 기자 페이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시작된 강원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모두 끝이 났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3월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꾸려 7개월여간 투기 의심 사건 23건에 49명을 수사선상에 올려 3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군수,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직분을 망각한 채 부동산 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피의자들은 현재 법의 심판대에 올랐거나 곧 재판을 앞두고 있다.

◇ 지자체장 중 첫 구속기소 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 1심 재판 중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 3명 중 1명은 전창범 전 양구군수로, 그는 지난 6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천400여㎡를 매입해 약 1억 8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땅 매수 전 철도 노선이나 역사 정보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10월 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씨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대부분을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는 공무원, 공인중개사, 연구기관 직원 등을 차례로 불러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다음 공판기일이 2월 4일로 잡혀 1심 판결은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 LH 영동사업단 직원들 '짜고 친 고스톱' 들통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LH 직원들의 투기 범행은 강릉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강 사장' 강모(57)씨가 강릉 유천지구 투기 의혹과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경찰은 강 사장, 축협 임원 등과 2015년 LH가 소유한 4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뒤 2019년에 팔아 6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둔 혐의로 당시 LH 영동사업단 소속 박모(57)씨를 구속했다.

박씨 등은 공개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된 땅을 수의계약으로 사들이는 방식을 이용했다.

박씨는 비슷한 시기에 유천지구에서 또 다른 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으며,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또 박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던 중 투기에 가담한 LH 직원들을 다수 입건, 직원 8명과 축협 임원 1명 등 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 뒷돈 챙긴 국토부 공무원 구속…국회의원 등은 불구속 송치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입맛에 맞는 유권해석을 대가로 접대를 받고 뒷돈까지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모씨는 16일 춘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정씨는 2017∼2019년 김모씨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20여 차례에 걸쳐 식사와 술자리, 현금 등 2천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기소 된 김씨도 정씨와 함께 법정에 선다.

구속사례 외에 경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영월군청 간부급 공무원과 영월군 토목직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또 국민의힘 소속 한무경(비례) 의원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 의원은 농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임야에 길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만 한 의원이 2004∼2006년 평창군에 대규모 농지를 구매했으면서도 직접 경작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보고 불송치했다.

또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철원군청 공무원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2/16 07: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