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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스토킹 3단계 대응…조기 위치추적·신병확보

송고시간2021-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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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3단계로 위험성을 판단한 뒤 최고 단계에 해당할 경우 구속이나 유치장 유치 등으로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에 주의-위기-심각 등 3단계로 위험성을 분류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사건 발생 시 위험 정도에 따라 현장관리자(계·팀장-과장-서장)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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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시스템으로 위험성 판단…31개 경찰서 특별전수조사 활용

피해자 안전 확보 후 가해자 석방 등 조치 마련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3단계로 위험성을 판단한 뒤 최고 단계에 해당할 경우 구속이나 유치장 유치 등으로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달 중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일자 '스토킹범죄 피해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존 대응체계를 점검해 이러한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에 주의-위기-심각 등 3단계로 위험성을 분류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사건 발생 시 위험 정도에 따라 현장관리자(계·팀장-과장-서장)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험도가 가장 낮은 '주의' 단계는 스토킹 행위가 단발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내려진다.

'위기'는 스토킹 범죄가 1회 이상 있고 최근 5년 이내 신고·수사·범죄경력이 2회 이상 있거나 상해·폭행·주거침입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적용된다. 피해자나 주변인에게 위해 협박을 한 경우에는 곧바로 위기 단계가 내려진다.

최고 단계인 '심각'은 위기 단계에 해당하는 조건에 더해 정신병력·약물중독증상이 있거나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발령된다. 또 처벌불원으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재신고된 경우, 살해 위협을 한 경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등에는 즉시 심각 단계가 된다.

심각 단계에서는 통신영장으로 피의자 위치추적이 이뤄지며,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나 구속영장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위기 단계로 판단되면 현행범 체포·잠정조치 4호 신청 등 피의자 신병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관련자 조사와 입건이 바로 이뤄진다.

경찰은 매일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열어 전날 발생한 모든 스토킹 사건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피해자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되는 김병찬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되는 김병찬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11월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기경보시스템은 서울경찰청이 16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에 대해 특별전수조사를 벌이면서 가동한다. 서울 내 모든 경찰서는 이달 31일까지 3주간 각자 수사 중인 스토킹·성폭력·데이트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위험성 단계를 판단해야 한다.

각 경찰서는 특별전수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병관리와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을 재점검해 위험 단계별 피해자 보호 조처를 하고 미흡한 수사를 보완한다.

이 기간에는 경찰서별로 실제 신고상황과 유사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모의훈련(FTX)을 실시한다.

또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내 '민감사건 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해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데이트폭력과 신변보호 대상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이력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신변보호자가 112 신고 시 종전엔 스마트워치 위칫값으로만 출동했지만, 지령시스템을 개선해 신고자의 주소지·직장 등에도 동시 출동한다.

가해자 교정을 위한 '가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위기·심각단계 스토킹 가해자의 동의 하에 전문상담심리사가 경찰서에 방문해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체포된 피의자가 풀려날 때는 피해자에게 반드시 석방 사실과 일시를 통지하고, 임시숙소 입소 등 피해자 안전 확보가 이뤄진 뒤에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경찰이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중요사항이 변경될 땐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수시로 열어 위험 단계를 조정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와 협의해 스마트워치를 받은 신변보호대상자는 현관 폐쇄회로TV(CCTV) 등 '안심홈셋트'를 우선 지급한다. 또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전담하는 '피해자지원TF팀'을 편성해 사건 초기부터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신변보호라는 경찰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해 위기대응체계를 정교화했다"며 "위기대응체계를 위기 상황이 초래되는 경찰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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