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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방산수출 성과' 문대통령 오늘 귀국…균형외교는 숙제

송고시간2021-12-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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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박4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15일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도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양국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호주군 최초의 자주포 획득사업 등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 국익에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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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계기 K-9 자주포 수출…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약속도

호주, '對中 견제 동참' 압박…미중 사이에서 딜레마 커질 듯

공동 기자회견 하는 문재인 대통령
공동 기자회견 하는 문재인 대통령

(캔버라=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내 대위원회실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13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호주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박4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15일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도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14일에는 시드니에서 호주 경제인과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하는 등 빽빽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일정은 한국 정상으로서 12년 만에 이뤄진 호주 국빈방문이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호주가 초청한 최초의 외국 정상이라는 점 등 적잖은 의미가 있었다.

호주 방문의 가장 큰 성과로는 정상회담을 계기에 호주 육군에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들 수 있다.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캔버라=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대위원회실에서 열린 한-호주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문 대통령, 모리슨 총리, 토니 프레이저 호주 획득관리단(CASG) 청장. 2021.12.13 jeong@yna.co.kr

이번 계약으로 호주 육군에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가 공급된다.

호주의 K-9 자주포 도입사업 예산 규모는 최대 1조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13일 양국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호주군 최초의 자주포 획득사업 등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 국익에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

국내 일각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호주를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국익 외교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요소수 사태 등을 계기로 핵심 품목 공급선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성과다.

다만 문 대통령은 미국·영국과 '오커스' 안보 동맹인 호주 방문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해묵은 숙제를 확인해야만 했다.

애초 외교가에서는 이번 방문이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뤄진 시점에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호주는 미국과 함께 이미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호주 방문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해 오커스와는 입장을 달리한다는 점을 밝혔다.

임기 막판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섣불리 '대중'(對中) 압박에 동참하기 어려운 문 대통령의 고뇌가 묻어나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모리슨 총리는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오커스를 지지해주시는 점에 감사하다"면서 '한국은 유사입장국'이라는 표현으로 자신들과 함께해줄 것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리슨 총리가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는 변함없지만,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며 "자유와 안정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한 것도 문 대통령에게는 껄끄러운 대목이다.

경제·외교 성과 못지않게 균형외교에 대한 부담감도 커진 셈이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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