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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양도세 중과유예 찬반 엇갈려…효과 없단 의견도"

송고시간2021-12-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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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 "작년 5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줬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며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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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와전…미세조정 필요성을 말한 것"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주장에 "법 시행 일주일도 안된 상황"

발언하는 윤호중
발언하는 윤호중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수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 "작년 5월 말까지도 유예를 해줬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며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수 배 이상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호소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면 어떠냐는 차원에서 이 후보는 말한 것 같다"며 "후보의 말을 근거로 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당정 협의도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 후보가 언급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래 뜻이) 와전된 것 같다"며 "이 후보가 말한 것은 시골 움막 같은 것도 다주택으로 간주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가 있더라는 것이다.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미세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 종부세 제도를 손질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완화라고 하면 세율 조정을 말하는 건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산세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세율을 다시 하향한다는 것은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시적인 세 부담의 급속한 증가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안다.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PG)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저희는 추경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 보완을 전제로 추경을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 마련을 위해) 가능하면 한국형 고용보장제도 같은 것도 도입할 수 있으면 해보자. 그리고 재원이 필요하다면 감염병 긴급대응기금을 만들어 재원을 확보하자 등의 제도적 제안을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 100조원이든 뭐든간에 어디에 필요한지 내역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특검 협상과 관련해서는 진행자에게 "대장동 특검법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아느냐"고 묻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특검법이다. 이런 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상설특검법이 있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를 정해 의결하면 특검추천위에서 특검을 추천한다. 아무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새로 협상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에 이걸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n번방 방지법' 재개정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이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행하면서 봐야 할 것 같다. 막연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르다"며 "(재개정을 요구하는) 그분들은 텔레그램 같은 외국 플랫폼에는 (이 법이) 무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국내 플랫폼까지 풀자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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