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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결산] 집권 5년차 코로나와의 사투…청와대도 방역 '올인'

송고시간2021-12-1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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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5년차 국정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방역에 힘쓰면서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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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경제회복 진력…높은 접종률 속 오미크론 변이 '난관'

부동산 이슈, 재보선 패배 등 임기 말까지 文정부 발목 잡아

종전선언 구상에 박차…미중 갈등 장애물이 변수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는 문재인 대통령의 5년차 국정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방역에 힘쓰면서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에서 '강한 회복'을 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질서가 개편되는 시기에 맞물려 선도국가의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대책부터 진두에 나서 지휘했다.

지난해 말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이 늦게 시작된 데 따른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직접 백신 관련 현안을 챙기기 시작했다.

백신 생산 현장을 찾는 것은 물론, 외국에서 들어오는 백신의 수송훈련까지 참관하는 등 각별히 공을 들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월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에서 백신 수송트럭 출발에 앞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월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수송 모의훈련에서 백신 수송트럭 출발에 앞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 결과 9월에 1차 접종률 70%를 달성했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로 확진자 수도 안정되는 등 K방역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발판삼아 11월 침체된 경제의 반등을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했지만, 이에 따른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의 증가세가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은데다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변이의 확산으로 난관을 만난 형국이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계속된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당국은 결국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일상회복의 '일시 멈춤'을 선언하는 상황이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며 사실상의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내세웠던 K방역의 성과가 흔들린다면 임기 말 국정 동력의 급격한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정의 우선순위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회복에 놓인 탓에 자연스레 다른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이슈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부동산 문제로 질타를 받았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교체하고 유영민 실장을 앉히는 등 다각도로 쇄신을 모색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3월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마친 후 유영민 비서실장(왼쪽),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3월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마친 후 유영민 비서실장(왼쪽),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문책성 사퇴로 빛이 바랬다.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일으켜 3월에 물러났다.

부동산 문제의 영향은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 선거에까지 미쳤다.

여당은 두 곳에서 모두 참패했고, 문 대통령은 다음날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한 달 뒤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지난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지나고 생각해보니 주택 공급에 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고 해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논란 등으로 고전하던 내치의 돌파구 중 하나로 김부겸 국무총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급속한 민심 이반의 흐름을 반전시키고, 임기 후반부의 국정 장악력을 다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였다.

특히 김 총리는 물론 이철희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비문 인사였다는 점에서 중도층 민심을 고려한 결단으로 풀이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김 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대기업과 손잡고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나서는 등 나름의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화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대화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외치에 있어서는 임기 말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대한 기대를 이어가려는 한 해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며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 진행해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다소 주춤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그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룬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남북미 대화의 교착을 푸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워싱턴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한미 정상은 당시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기초로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지난 5월 21일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국전쟁 명예 훈장 수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5월 21일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국전쟁 명예 훈장 수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다시금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는 미국 간 입장이 대립하며 이 역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미중 갈등이 고조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위한 양측의 협력이 필요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적절한 균형 외교를 펴기 위한 전략을 고심 중이다.

외교 여건이 녹록지 않았지만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사거리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한미 미사일지침의 종료를 이끈 점 등은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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