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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논의…조만간 정리"

송고시간2021-12-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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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저희가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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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도 완화 시사…"시골 움막도 2주택이냐는 문제제기 타당"

'양도세 중과 완화 반대' 정부와 배치…당정 갈등 재연 소지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 방문한 이재명 후보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 방문한 이재명 후보

(김천=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하고 있다.추풍령휴게소는 대한민국 고속도로 제1호 휴게소로 기념탑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중간에 위치하며 박정희 정권의 성과로 기록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상징이다. 2021.12.12 toadboy@yna.co.kr

(서울·김천=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저희가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만 해 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조금 있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 또 정권 교체를 기다리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면 안 된다"고 한시적 완화 아이디어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도세 중과 완화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힌 정부와는 상충되는 의견이라 향후 당정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고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과거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유예조치가 시행될 경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유예론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후보는 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지방을 다니다 보니 종부세 중에서 500만원 짜리 시골 움막을 사 놓았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보호, 투기용 다주택자 억제라는 입장에서 보면 경계 지점이지만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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