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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안보사령탑' 신설…안보 명분 민간기업 통제 강화하나

송고시간2021-12-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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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반도체 같은 중요 전략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민간기업에 대한 통제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분야의 사령탑으로 기능할 '경제안보담당실'(가칭)을 내각부에 신설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경제안보추진법(가칭) 제정안이 가결되는 대로 재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등 관련 부처에서 수십 명 규모의 인원을 받아 내각부 산하로 경제안보담당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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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반도체 같은 중요 전략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민간기업에 대한 통제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분야의 사령탑으로 기능할 '경제안보담당실'(가칭)을 내각부에 신설할 방침이다.

일본 내각부는 중앙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에 관한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한국의 국무조정실 격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경제안보추진법(가칭) 제정안이 가결되는 대로 재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등 관련 부처에서 수십 명 규모의 인원을 받아 내각부 산하로 경제안보담당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반도체 패권 전쟁(CG) [연합뉴스TV 제공]

반도체 패권 전쟁(CG) [연합뉴스TV 제공]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지난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경선에 나설 때부터 제정을 공약한 경제안보추진법은 경제안보를 외교안보와 분리된 독자 영역으로 규정하고 중요 전략물자 확보 및 첨단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안보담당실이 출범하면 경제안보 분야에서 지금까지 중심적 역할을 맡아온 국가안전보장국(NSS) 역할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NSS가 경제안보담당실에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게 된다며 NSS의 경제안보 관련 업무는 외국기업의 인수·투자 심사 등으로 국한된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경제안보담당실은 관련 부처와 연계해 기업으로부터 공급망을 통한 중요 물자 확보 계획을 보고 받고 이에 맞춰 보조금 등을 줄지 판단하는 일을 관장한다.

또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 조달 계획을 수립해 비축과 공급망의 다각화를 추진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회 기간시설 대상으로는 전력이나 통신 등에 관계된 중요 기기와 시스템에 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 사용되는지 조사하는 등 사전 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경제안보담당실은 이 밖에 사회 기간시설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곳이 적격성을 갖췄는지도 조사해 취약성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기업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기밀에 속하는 무기류 개발 등과 관련된 특허출원의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에도 관여하는 등 경제안보담당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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