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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위헌"…고3·학부모단체 등 잇따라 헌법소원

송고시간2021-12-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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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소년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 청구인 453명은 10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양군은 "고3 수험생인지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 방역조치가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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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정부 방침 찬성 목소리도…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학습권보다 생명보호"

고3 학생 양대림 군 "청소년 방역패스는 위헌" 헌법소원
고3 학생 양대림 군 "청소년 방역패스는 위헌" 헌법소원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개인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 군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확대 적용 위헌 소송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10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청소년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 청구인 453명은 10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양군은 "고3 수험생인지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 방역조치가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 주 중 방역패스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겠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다음 달 초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을 상대로 방역패스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오전에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아·청소년 상대 백신 접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추진하는 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정부 방침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한 논란을 야기한 근본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청소년 백신접종은 청소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습권이 생명 위협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조치보다 우선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흔들림 없이 청소년 대상 백신 접종을 추진해야 한다"며 "다만 정부는 학원 등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조치에 대해선 백신 접종 추진과 별도로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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