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부동산 차명 투기수익도 환수한다…'LH 사태' 소급은 못 해

송고시간2021-12-09 14:52

beta

앞으로 부동산 차명 투기 등 범죄에 대한 수익 환수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초 부동산 민심을 악화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당시 현행법상으로는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것이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징역 3년 이상' 범죄 환수 대상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앞으로 부동산 차명 투기 등 범죄에 대한 수익 환수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징역 3년 이하인 범죄 중에서도 수익 환수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환수 대상 범죄를 별도 규정하던 기존의 '열거식'에서 바꿔 사각지대를 줄인 것이다.

개정안은 올해 초 부동산 민심을 악화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당시 현행법상으로는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것이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LH 사태 등 과거 사례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해당 조항은 제외했다.

geei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