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국가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신설…본회의 통과

송고시간2021-12-09 14:35

beta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이 신설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지난 7월 6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7월 6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수연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이 신설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차관급인 군 인권보호관은 인권위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겸직한다.

군 인권보호관에게는 군부대 불시 방문 조사권과 사망사건 입회 요구권이 부여된다.

또 군 인권 침해 의심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자료제출 요구권도 규정됐다.

다만 불시 방문조사시에도 국방부 장관에게는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는 사실상 군에 조사 거부권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sncwoo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