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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제3국 경제적 강압에 대응"…새 정책 제안

송고시간2021-12-09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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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제3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 새 제도는 제3국의 경제적 위협이 있을 때 관세 부과, 문제의 국가로부터의 수입 제한에서부터 서비스, 투자 규제, EU 내부 시장 접근 제한에 이르기까지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무역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무역은 점점 더 무기화되고 있고 EU와 그 회원국들은 경제적 위협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응할 적절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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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와 마찰 중국에 경고 메시지도…"정치적 압력, 강압에 맞설 준비됐다"

(브뤼셀 EPA=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무역 담당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8. photo@yna.co.kr

(브뤼셀 EPA=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무역 담당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8. photo@yna.co.kr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제3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EU와 그 회원국이 의도적인 경제적 압박의 표적이 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이 새 제도는 제3국의 경제적 위협이 있을 때 관세 부과, 문제의 국가로부터의 수입 제한에서부터 서비스, 투자 규제, EU 내부 시장 접근 제한에 이르기까지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무역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무역은 점점 더 무기화되고 있고 EU와 그 회원국들은 경제적 위협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대응할 적절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와 중국 간 마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제안한 제도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리투아니아가 자국에 '대만 대표처' 개설을 허용하자 중국은 리투아니아와의 외교 관계를 격하하고 리투아니아 상품에 대한 통관을 거부하고 있다.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은 이날 "중국은 리투아니아와의 무역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경제적 강압에 해당하는지, 이번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해볼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는 별도로 이날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와 함께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조치에 관해 공동 성명을 내고 "EU는 어느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든 모든 종류의 정치적 압력과 강압적 조치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라고 경고했다.

두 사람은 리투아니아의 선박들이 중국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리투아니아의 수입 신청이 거부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만약 이 같은 정보가 확인된다면 중국의 행위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의 의무와 양립할 수 있는지도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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