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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련 건의 사업 대부분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 안 돼

송고시간2021-12-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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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울릉군이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건의한 주요 사업 대부분이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가 꾸준히 정부에 요구해오고 있는 독도 방파제 설치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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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에서 바라본 독도
상공에서 바라본 독도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와 울릉군이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건의한 주요 사업 대부분이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가 꾸준히 정부에 요구해오고 있는 독도 방파제 설치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독도에 안정적인 접안 시설 구축으로 사계절 입도를 통한 영토주권을 강화, 늘어나는 관광객 안전, 어선 안전 대피처 마련 등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방파제 설치를 요청해오고 있다.

내년에 방파제 착공을 위해 180억 원을 건의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사업비는 4천74억 원 규모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은 내년도 국비 20억 원이 배정됐으나 매년 20여억 원 편성됐다가 불용처리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도는 독도에 행정기관을 설치해 영유권을 공고히 하고 입도객 대피 시설 확보 등 안전 관리 강화,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 및 특수목적 입도객 편의 제공 등을 하기 위해 센터 건립을 지속해 건의해오고 있다.

총사업비는 109억 원 규모다.

국립 독도 아카이브센터 건립도 국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도는 독도 관련 자료 생산과 수집을 일원화해 관리·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일본의 침탈 야욕에 대응한 해양 영토주권 수호와 관리기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180억 중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예산에서 빠졌다.

이밖에 국립 울릉도·독도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독도박물관 소장유물 보존처리 사업, 독도 비즈니스센터 운영비 지원도 정부예산에서 제외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설물 관리 운영 등 기존 계속 사업비는 정부예산에 들어갔으나 신규 사업은 모두 빠졌다"며 "국비를 따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정부 재정이 여의치 않아 신규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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