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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상회의·G7…잇단 대중압박 이벤트에 한국도 보조 맞추나

송고시간2021-12-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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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베이징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며 중국과의 '가치 대결'을 본격화한 직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고 대중 압박의 수위를 높일 태세여서 주요 동맹인 한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의 이유로 신장 지역 인권 탄압 등을 든 데서 보듯 최근 대중 압박은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어 중국과 미국 간에 줄타기를 해 온 한국이 모호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이번 회의가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나,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러시아의 영향력에 맞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을 규합하고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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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최 민주주의정상회의 이어 영국서 G7 외교장관회의…한국도 참여

서방의 대중 '가치 대결' 본격화…'레토릭' 넘는 '행동' 동참은 부담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경윤 기자 = 미국이 베이징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며 중국과의 '가치 대결'을 본격화한 직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고 대중 압박의 수위를 높일 태세여서 주요 동맹인 한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의 이유로 신장 지역 인권 탄압 등을 든 데서 보듯 최근 대중 압박은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어 중국과 미국 간에 줄타기를 해 온 한국이 모호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오는 9∼10일(현지시간) 화상으로 개최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민주주의 강화와 권위주의 배격, 인권 증진 등이 주요 테마다.

미국은 이번 회의가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나,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러시아의 영향력에 맞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을 규합하고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100개국 이상이 참여해 민주주의 기여 의지와 공약을 밝힐 예정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한다.

특히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레토릭'(수사)을 넘어 실질적 결과물 도출도 꾀하는 분위기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의 다자간 이니셔티브"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분야로 자유로운 미디어 강화, 공정한 선거, 민주주의적 기술 활용 등을 소개한 뒤 "인권 침해에 이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을 수출통제 체제를 통해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중국 등 권위주의 체제에서 대중 감시 등 인권 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서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물론 워낙 다양한 성격의 많은 국가가 참석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권·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메시지를 내는 것을 넘어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구체적인 조치나 정책에 관련해 합의가 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참석국이 100개국이 넘는 상황에서 의제를 던지는 정도 이상의 합의를 끌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국제적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호주·뉴질랜드가 보이콧에 동참하고, 영국·일본이 부분적 참여나 참석 인사의 직급 조정을 검토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정부는 현재로선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며 일단 거리를 둔 상태로, 이번 회의에서 국제적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후인 11∼12일에는 영국 리버풀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가 열려 서방의 대중국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초청국 장관으로 참석한다.

미국의 가치 의제에 적극 공조해온 주최국 영국은 이번 회의에 한국뿐 아니라 아세안, 호주 등을 초청하고 '자유의 네트워크'(network of liberty) 구축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다자적으로 견지해온 인권·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한미·한중관계를 두루 고려한 외교적 공간 확보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국의 국가 정체성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국가"라고 전제하면서 "국가 정체성에 입각한 우리의 선호도와 지지는 분명하지만 이해관계가 밀접한 국가에게 외교의 기준으로 가치를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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